사학정책..함께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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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마당 -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개정 사립학교법, 즉각 재개정해야"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종교재단 등 사적단체가 독특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사학의 존재의의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관학의 교육지배를 배제하고, 민주국가의 특성인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국민교육권의 차원에서는 국민의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학제도인 것이다. 이 사학제도를 부정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획일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밖에 없다. 이 사립학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적사업을 추진하므로 공공성을 갖지만 그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국·공립학교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자율성을 지닌다. 이토록 사학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폭넓은 자유와 사사성(私事性)이 인정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법 원리이다.

- 박경양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교육권을 사학 이익과 맞바꾸자는 것인가"  

 지난 3월 13일부터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80%의 사립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리나 불법이, 20%의 학교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지난 12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에서의 부정과 비리의 사전예방 및 저질러진 비리에 대한 처벌이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요구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실시 등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것. 하지만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법제정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서 보듯 종전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사학재단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도, 비리 당사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꼭 필요했으며 개정 사립학교법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인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엄연히 구별된다. 또 사학의 자율성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간섭을 제한하여 그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학 자율성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셋째 이들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사학 설립자는 자신이 출연한 재산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학설립자의 권한은 1/10이하로 축소하고 학부모 등 공공성을 가진 인사들이 9/10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따라서 지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개정 사립학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 개정사학법에 대해서.

  위의 신문기사를 통해 사학정책 즉,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가의 지원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의 갈등해결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종전 사학법도 사립학교에 대해 과도한 국가권력의 관여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 사학법은 이에 더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제한 등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내지 침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법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개정법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집단경영체제로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의 유지 및 계승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여 사학교육의 특징인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학 자유보장 통해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인재양성에 주력해야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각국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 주요국들과 FTA체결을 추진하면서도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한 선진국형 사학제도 오히려 규제 강화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경제 10대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사학교육을 통해 배출된 다양한 인재가 있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즉, 자원 없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려면 인적자원개발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의 방향은 단순히 규정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학의 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자주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사학의 자주서과 공공성의 조화이다. 1990년대 들어 사학정책의 방향이 과거 통제중심에서 조성 중심 정책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중등사학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제 이 시대의 사학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공서의 바탕 위에서 확대된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치능력을 키우고 다양하고 특화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종래의 사학들과는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학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거나 혹은 자생적으로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사학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 예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탈규제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안학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