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초등교사 임용대란’

                초등교사 임용 축소에 대한 교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제때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쟁점의 현황 - ‘오락가락’ 교원 임용 정책

 옆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교원 임용규모를 2002~2003 학년도엔 2001년보다

1만여명씩을, 06학년도에는 전년보다 4700명을 특별 증원했다. 그러나 07학년도엔 올해보다

5628명이 줄어든 5617명만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거 특별 증원은 01년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하겠다며 내놓은 ‘7·20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이유 때문이며, 07학년도에 대폭 줄어드는 것은 이런 요인이 없던 04~05년 수준을 되찾은 것이라고 교육부는 말한다. 지난해 5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공포되는 등 오래 전부터 저출산이 예견됐는데도, 교육부는 지난 7월에야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교대생 입학정원을 6천여명에서 4천여명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에야 07학년도 정원을 8%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올해 392만명에서 다가올 12년엔 29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도, 교대 정원 감축 같은 대처에는 미적거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대 입학정원과 관련해 적절한 수를 뽑아 대부분 교사로 임용할지(폐쇄형), 지금 사범대처럼 정원을 줄이지 않되 임용고시라는 경쟁을 거쳐 필요한 교원을 채용할지(개방형)도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교대 정원 감축이 얼마나 지속될지, 몇 명이나 줄일지 여전히 흐릿한 이유다.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 35명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 경우만 학교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학급총량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는 당장은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아 학교·학급 신설 요구가 높지만, 저출산 여파로 몇 해 뒤엔 남아돌 것이라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이에 대해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어찌한가. 어떠한가.

 이 문제는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초등교사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대생들은 “원칙없는 교원 수급정책이 교대생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임용고사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던 교대 4학년생들이 일단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때 진정 국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머지 교대생들은 동맹휴업과 가두시위 등으로 교육당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들로 보면 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의 현 쟁점의 현황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수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당연한 현상과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최근 진행된 교원수급 정책을 보면 과연 일관된 원칙과 계획이 있었는지 의심받는 대목이 많다.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교사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예상하고도 교육당국이 교대생 정원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것이 교원수급 불균형을 낳은 핵심 요인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대만 입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초등교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교대생들의 반발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교대는 초등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립한 대학이다.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육사 졸업생이 장교가 되지 못하면 배운 것이 쓸모가 없고 의대생은 의사가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교대생도 교사가 되지 못하면 배운 것을 쓸 곳이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과 장기적으로는 인근 국립대 사범대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국 11개 교대에 입학정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공주교대와 청주교대에서는 공문에 따라 줄일 계획에 있다. 또한 현재 제주교대를 제주대 사범대학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대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3만60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고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초등학교만 31.3%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의지만 보인다면 현재의 초등교사 임용대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위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