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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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기.

 고교평준화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중인 문제이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종전의 고등학교 별  경쟁 입시제도에 비추어보면, 자유경쟁보다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책적 이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엘리트중심교육보다는 대중적 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엘리트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주장과 교육기회의 균등과 대중적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주시민의 양성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2004년 1월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한 연구인 속칭 ‘서울대 보고서’ 라고 불리는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에서 오히려 평준화 정책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엘리트 중심의 일류대 진학률을 높여왔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논쟁은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비평준화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재생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류대 진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결과를 제시했었다. 이에 맞추어 비슷한 논지의 발언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언급함으로써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밖의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 선택권, 교육의 경쟁력, 사학의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와 계층 간의 이동 등의 세부 쟁점들은 여전히 갈등 속에서 부딪히고 있다.

❧ 세부 쟁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 논란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학생 선발권, 등록금 결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는 이 세 가지의 자율권을 부여받는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 문제와 결부되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자립형 사립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준화 정책이 공립과 사림의 구분 없이 학교간의 차이를 없애버림으로써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막아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교육 소비자에게 주어지지 못했고 조기 유학 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좋은 취지를 아무리 역설하더라도 대학 진학이라는 왜곡된 잣대 속에서 획일화될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교육이라는 하나의 시장 틀 속에서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보다 평등한 교육권을 국가가 담보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사림학교의 문제가 평준화 해체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다. 현대 사립학교들의 재정결함이 심각하고, 지방의 경우 오히려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을 감안했을 때, 평준화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의 뜻을 왜곡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 고교평준화의 문제는 자유경쟁, 엘리트 중심의 교육 VS 교육기회의 평등, 대중적 교육의 가치판단의 갈등이다. 이러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가장 실질적, 근본적이지만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의 부응에 맞춰 교육 또한 미래사회지향적인 실용적인 체계들로 맞춰가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이 아닌 지닐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