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한국 경제의 현황

안녕하십니까. 박성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국가적인 부도를 겪게 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까지 갔었어요. 공업으로 본다면 조선업이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도 세계 3위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세계에서 몇 위였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세계 6위였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업계에선 일본과 싸우고 있었지요. 미국도 TV, 냉장고, VTR은 우리만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교역량은 또 세계 13위였어요. 공업력이 세계에서 이태리 다음 가는 국가였습니다. 7위에 해당됐어요. 그 옛날에는 초근모피로 연명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춘궁기에 죽만 끓여먹고 살았어요. 그런 나라를 모두가 노력해서 그 만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왜 외환위기에 몰렸습니까? 우리의 빚이 얼마입니까? 97년도에 1544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15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로 빚진 금액이 534억 달러입니다. 작년도 400억 달러 흑자를 빼면 134억 달러이고, 금년도에는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빚 때문에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2300개의 기업이 부도나고 170만 명이 직장을 잃고 100만 명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투자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가진 돈이 없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즉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투자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돈 빌려다가 투자했어요. 그것이 약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외상수지라고 돈이 좀 안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것 6개월 정도 바깥에 내어다 판 다음 돈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합하면 약 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또 97년도 수치를 보면 외환보유고는 87억 달러밖에 안되니까, 외화보유고를 충족하기 위해 돈을 또 빌렸어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빚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유를 알겠죠? 최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구속되었죠. 60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렸지요. 그러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다 돈장사를 했어요. 이것도 투자라고 했죠.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자동차공장을 만들고 중국에 다른 공장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우리들의 투자는 돈장사, 즉 은행과 종합금융이 장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돈 꿔다가 융자를 준 거예요. 우리가 돈 있는 척 하고 말이지요. 헤지펀드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도 돈장사예요. 예를 들면,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브라질돈 10억 달러를 멕시코에 집어넣으면 금리가 100%니까, 12억 달러를 3개월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그것을 3개월 집어넣어서 14억 달러 가지고 나오지요. 1년에 10억 달러 넣어서 잘 하면 20억 달러 가져 나오고 잘못 되어도 16억 달러는 챙겨서 최소한 6억 달러의 이자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외환자유화가 되어 있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빼먹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러시아에서는 문제가 생겼지요. 여러분 1544억 달러의 돈을 왜 빌렸는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민이 그것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밝혀주었습니까? 정부가 아직도 밝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자유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남의 돈을 꿔다가 돈 장사한다고 베트남에도 꿔주고 태국에도 꿔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꿔주고 또 러시아, 동구라파에 다 꿔주어서 하나도 못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꿔주고 못 받게 된 돈이 200억 달러인지 500억 달러인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대로 금융기관이 돈을 꿔다가 돈 장사 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위기에 몰렸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냔 말입니다. 과거 5공화국 때 제가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그 때는 누구든지 맘대로 돈을 꾸지 못했어요. 어렵게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6공 정부 때부터 시카고학파가 주장하는 산업자유화, 금융자유화를 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IMF위기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지요? 지식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압니까? 과거에는 산업정책 때문에 제철공장을 만들고 자동차산업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공장 하나만 봐도 그 시설, 재료 중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외화를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돈이 모자라 자꾸 빚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빚을 지기 위해서 자동차공장을 새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삼성자동차에 4, 5조원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모자라서 삼성자동차가 필요한 겁니까? 정부의 산업자유화정책으로 삼성이 자동차공장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보가 왜 망한 지 아십니까? 산업정책을 다 없애버리고 자유화했기 때문에, 한보가 자기 마음대로 돈 꿔다가 제철공장 만들어서 망하고 기아가 자동차만 만들다가 기아특수강철이니 기아산업이니 건설회사니 만들다가 다들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화는 미국에서나 하는 자유화입니다. 미국이야 자원이 많으니까 외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우리야 어디 그렇습니까? 빚을 지면서 자동차공장을 만들어야 하고 제철공장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회사가 또 제철산업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과잉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옛날 산업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어서 국가 부도가 날 때 IMF가 정부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 때 얼마라고 발표하는 거 봤습니까? 몰랐습니다. 누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몰랐습니다. 자유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고 기업에 물어보고 다 모아 보니 1544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것이 외환자유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브라질에서는 IMF와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내 시카고학파 주장대로 외환을 자유화했고 그래서 부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모은 돈을 외화로 바꾸어 그 외화를 빼돌리기 쉽게 만들어 미국 마이애미의 시티뱅크에 갖다 맡겼어요. 시티뱅크는 그 돈을 브라질에 다시 꿔주고는 100%짜리 금리를 뽑아 3개월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예요. 자본 도피한 자국의 돈으로 자국의 돈을 다시 빼앗기는 양상이지요. 신문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 있는 판에 무슨 규제냐고 합니다. 수입자유화로 모든 것을 다 수입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또 환율자율화 문제를 보면, 1300원, 1400원 해야 할 환율이 그때 750원, 내가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된 1986년 1월의 환율이 893원이었습니다. 88년에 6공이 670원으로 낮춰놨어요. 수출을 너무 많이 하면 안된다, 흑자를 많이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던 당시의 장관들 때문이었어요. 환율을 저렇게 낮추어 놓고 97년도까지 갔습니다. 800원대예요. 물가, 노임이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890원짜리를 800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래서 수출이 되겠습니까? 흑자가 많이 나던 것을 다 망쳐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늘 그럽니다. 정부가 이런 자율화로 경제정책을 다 포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안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외환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한 가장이 부인과 아들, 딸들이 제 마음대로 돈을 쓰고 빚을 잔뜩 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되어 집이 넘어가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정부는 마치 경기장에서 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선수들이 반칙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벌주고 하는 암파이야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즉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나 몰랐습니다. 정부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기업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증가시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기업이지요. 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업이 생산증가 → 수출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 → 경제 발전시키고 선진국에 진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일 생산을 멈춰 봐요. 우리가 물건도 못 사요. 소득은 누가 창출하느냐? 기업의 생산이 소득을 창출합니다. 직장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기업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기업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이고 여러분입니다. 물론 대학교수들이 사회적인 비판도 하고 상아탑의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기업을 죽이면 실업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기업을 잡아 때려눕히는 것을 아주 힘있고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IMF가 들어와서 정부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첫째는 기업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IMF 처방 중 가장 큰 처방들이 무엇입니까? 금융개혁과 고금리정책입니다. 금융개혁을 어떻게 했어요? BIS 들어봤어요? BIS비율이 얼마입니까? 자기자본 대 대출총액, 그 비율이 8%죠. 그 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평균 5%였어요. 그러니 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금을 회수했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하니 사업체들이 부도가 났지요. 몇 개가 무너졌냐면 2만3천 개인데 이건 공적숫자입니다. 아마 3만 개 이상 무너졌을 거예요. 거기서 실업자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170만 명이지요. 가계가 어려우니 물건을 안사지요. 내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기업은 또 은행이 돈 회수해서 자금도 없지 물건 만든 것 안팔리지 이중으로 괴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가 공적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빌려서 그 돈으로 은행에다 투자해서 8%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잘 된 겁니까? 그 다음은 고금리에 대한 겁니다. IMF가 강제로 금리를 30%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50%, 60%, 70%로 올려서 남미식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IMF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했지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대출금리가 60%입니다. 여러분 샤일록 아시지요? 그는 고리대금업자지요. 셰익스피어가 샤일록을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켜서 오늘날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 셰익스피어가 왜 그랬을까요. 영국 산업혁명 당시 기업가가 물건을 생산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자에게 급할 때 빌리다 보니 금리 부담이 커서 자꾸 부채가 누적되고 결국은 도산해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쫓겨나 거지가 되는 사태를 보고는 안되겠구나 해서 극화시킨 것이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사람들은 말하자면 셰익스피어의 의견에 따라 저금리를 공급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지요. 결국 연구 끝에 나온 것이 Bank of England입니다.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전기? 불이지요, 바퀴?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 은행? 중앙은행입니다.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퀴가 없어도 됩니까? 모든 게 바퀴입니다. 바퀴 때문에 오늘날 공업이 발전한 겁니다. 셋째 중앙은행입니다. 왜 중앙은행이냐? 중앙은행은 지폐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폐 찍는데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남의 돈 꿔오려면 샤일록에게 30%를 바쳐야 하지만 중앙은행이 지폐를 찍으면 0.01% 인쇄비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종이에 인쇄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0.5%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2% 정도 기업에 대출을 해주니까 그 돈으로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해서 오늘날의 이 고도의 문명을 창조했다는 얘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고 오늘날의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중앙은행의 지폐공급 때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류의 위대한 3가지 발명 중에 중앙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금리 때문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용을 이루어내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누구입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누구입니까? 정부가 합니까? 정부가 기업을 죽이지 말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업 발전을 통해서 공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시카고학파의 고금리이론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특히 남미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다 죽어버렸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나오지만 이 만큼 해오지 않았어요? 일본이 지금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예요. 우리는 지금 13%인데 몇 배입니까? 6배지요. 모든 천연자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공짜예요. 석탄을 캐고, 철광석을 캐고 하는 것도 따지면 노동비용과 금리비용이에요. 금리가 비싸면 제품 값이 비싸서 경쟁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금리비용, 즉 자본비용만 가지고 생산해야 합니다. 전부 자동화해서 만들면 자본비용밖에 안들어요. 노동도 안들어가요. 그만큼 자본의 값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싼 자본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IMF 고금리정책에 반대해서 금리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아주 잘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는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외환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 적게 해서 외화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빚 갚으면 되니 간단한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정부가 수출하는 사람을 융자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금융자유화해야 한다, 정책금융하면 안된다 하면서 금융은 돈장사만 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융자를 다 회수해서 수출을 못하게 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수출하는 기업체에 저금리자본을 대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잘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물건은 전부 국산화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외화는 금방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