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교육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실업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독일에서 실현되고 있는 고용정책,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훈련,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사회적 연대에 관해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을 위한 연대가 제시하는 사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연대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제 2차대전이 끝난 후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아 주 강력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건전한(빈부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의미에서) 나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사회적 파트너,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여기에다가 또 정부, 이 3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한국에서 최근에 노사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서 노사간의 분쟁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 니었습니다. 독일도 여전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업도 있고, 또 파업 비슷한 노동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장 분쟁 건수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전쟁 이 끝난 지 10년 후부터 약 20년 동안 독일은 경제성장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1% 미만, 많아야 1.5%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한편으로 소득의 재분배도 이루어 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물론 많은 급료를 받는 톱매니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볼 때 복지수준이 매우 평준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임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와서 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경향이 유입되었는데, 바로 경제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이 취해왔던 케인즈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 로서 예컨대 머니터리즘(통화주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화주의를 기초로 하고 주로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요를 등한시하는 기업정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입니다. 사민당(SPD)이 98년 9월 다시 집권하였는데, 정권을 빼앗겼던 지난 16년 동안 이런 경향이 풍미했습니다. 그 결과 16년 전에는 1%, 2%, 오일 쇼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많아야 3%에 불과 했던 실업률이 97년 당시에 이미 12%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통계상의 수치지, 실제로는 아마 5%, 6%,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는 실업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국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실업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실업자들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3년, 4년 내지 5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태 가 지난 98년 가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총선거 전이든 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든 간에 최고의 목표를 바로 실업 척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차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한 있는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눠 주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정권을 맡고 나서 바로 고용, 그리고 교육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사회 연 대를 만들도록 하는 제안을 했고, 이미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 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여 무엇보다 '고용을 성공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무엇인 가' 에 대해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 을 실시하고 또 직업훈련 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대부 분의 직업훈련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금속산업노동조합(IG Metall)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350만 명 가까이 되는 노동조합인데요, 이 금속노동조합에서 지난 95년에 이미 고용을 위한 연대 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용을 위한 연대는 노동조합이 할 일, 사용자가 할 일, 정부가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연방정부도 이 금속노동조합의 제안을 일단 수용했습니다. 그러 한 수용을 통해 이미 1차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회합에서 금속노동조합이 제안한 방안 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전반기에 있었던 이 모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노동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했지 만 이틀 후에 노동조합이 속았다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병가 시에 임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법(Lohnfortzahlungsgesetz)이 있었는데 병 가시의 임금을 100%가 아니라 80%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해고를 함부 로 못시키는 해고제한법(KSchG)의 규정이 또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사회보장 급 여를 줄이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초에 고용을 위한 연대를 위한 합의를 했으나 이 틀 후에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줄이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 기 때문에 더 이상 3자간의 회합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98년 연방정부가 새로 출범한 직후 바로 95년에 고용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던 그 금속노동조 합의 위원장으로 클라우스 츠비켈(Klaus Zwickel)씨가 선출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금속노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노동조합이므로 츠비켈씨는 전세계 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분의 제안을 받아들여 슈뢰더(Schr der) 신임 총리가 고용을 위한 연대 회의에 사회적 파트너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재무장관, 경제장관, 노동 장관, 그리고 보건장관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장관은 종전에 노동사회부에서 관장하 던 의료보험 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측 인사들이 고, 노동조합측 대표로는 독일노총(DGB), 금속노동조합(IG Metall), 규모가 큰 노동조합 중 하나인 화학노동조합(IG Chemie), 공공부분노동조합( TV) 그리고 상업·은행·보험 노동조합(HBV)이 초대되었고, 사용자측 대표로는 독일경제인연합회(BDI), 독일경영자총협회 (BDA), 독일상공회의소(DIHT) 그리고 기계공업중앙회(DHK)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참가단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컨대 독일노총 같은 것은 연맹입니다. 연맹 체이기 때문에 개인회원이 아닌 단체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속노조 같은 것은 그 자체가 개인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고 또 스스로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에 비해서 독일노동조합연맹은 스스로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 단체의 성격이 달라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주 긴 과제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참가한 단체들에게 나눠주고, 3자간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주 단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도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과제 중, 고용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를 어 떻게 공정하게 나누었는가 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예를 조사해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독일의 경 우 근로시간이 점차적으로 단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을 통해서가 아니 라 노사당사자들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주 37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정한 시간보다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연 장근로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독일에서는 25%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노동공사(Bundesanstalt f r Arbeit)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 기에 노동시장 및 직업조사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나온 신뢰할만한 통계를 보면, 향 후 2년간 현재의 시간외 근로를 반으로만 줄여도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적어도 50만 개, 60만 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실업자수 420 만 명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로는 고령자단축근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누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화학 산업과 금속 및 전자산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5세 이상 되는 근 로자들이 마지막 5년 동안 2년 반 동안은 전일제로 일하고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아예 일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5년 내내 1/2만 즉 반나절만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은 완전 히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82%가 보장됩니다. 이 제도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시 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반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82%의 임금(82%도 세금을 공제한 순임금입니다)을 주 겠느냐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반밖에 안해주니까 일단 50%는 지급하게 되어 있죠. 사용자는 여기다가 12%만 더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62%가 되지요.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냐?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을 노동부가 관리하지만 독일에서는 연방노동공사가 관리합니다. 바로 이 연방노동공사에서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방노동공사에서 왜 이를 지급하느냐? 이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 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업자에게 종전 순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더 지급하고 결국에는 그 여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 이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 이 제도를 택하게 되면 55세 이상의 근로자 두 사람 내지 두 사람 반의 단축근로로 새로운 일자리 하나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유리한데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을 한다면 앞부분 4시간동안 일하는 것이 뒷부분 4시간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짧게 함으로 써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 향상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폭스바겐(VW)은 97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순임금의 85%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금속산업뿐만 아니라 화학 산업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성공사례를 다른 산업에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산업에는 민간 부문도 있지만 공공부문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게 됩니다. 공공부문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도 있고 공무 원 신분이 아니면서 연방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3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연방공무원으로 종사하는 자가 10%이고, 교사, 경찰 같은 주공무원이 나, 주사무원 등 각 주에 종사하는 자가 65%,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가 3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연방종사자들 수가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시간외 근로를 없애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노동조합과 또 사용자단체도 협조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과제로서 정부의 모범적 행동이 중요한 관건임을 말해줍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용의 증대는 우리 독일과 인접한 국가인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우 20년 전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우리보다 높았는데, 제가 설명들인 방식으로 10년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에서는 독일에 비해 오히려 실업률 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른바 오스트리아형 케인즈주 의, 다시 말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케인즈주의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갔기 때 문에 역시 실업률이 독일의 1/2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