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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실물경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국민대학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므로 저는 학술적인 이론 전개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게 된 현황을 생산요소별로 토지렝?nbsp;본럼逾오막?나누어 설명드리고, 덧붙여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산업문화의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유경쟁질서의 확립, 공평과세기조의 정착, 선진문화의 창달, 교육개혁, 세대교체의 필요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중요한 요인은 결국 생산요소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높은 데 있습니다.
첫째, 공장용지의 가격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장용지인 인천의 남동공단의 가격은 평방미터당 208달러 정도로 환산되는데, 일본의 센다이 지역은 40달러,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128달러, 대만의 민웅지역은 85 달러, 동남아시아제국은 대체로 30달러, 중국렉Ｆ?꼭?15달러 정도의 가격 입니다. 이러한 토지가격을 개략적으로 현실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적어도 평방미터당 170∼18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며 1,000평 규모의 중소기업 공장을 세우려면 약 4억 원 이상 땅값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5,000평 규모의 중견기업 공장을 세우려면 약 20억 원의 돈이 땅값으로 더 들게 되며 20,000평 의 대기업 공장을 세우려면 약 80억 원이 땅값으로 더 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국들의 1개 기업이 이만한 자금의 여유를 우리보다 더 갖고 출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불하는 중소기업의 4억 원, 중견기업의 20억 원, 대기업의 80억원으로 첨단기계설비를 사들이고 기 술개발투자를 더 할 수 있다고 보면 경쟁력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종업원들의 주택비 부담의 가중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가히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토지가격을 현재의 3분의1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토지가 시장경제의 조정 범위를 넘어 기형적으로 독점적 소유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생산경 제와 무관한 소유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실정입 니다. 모든 경제정책을 동원하여 생산자의 토지이용가격이 국제경쟁력을 회 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자본의 경우, 자본조달에서 금융비용 부담률이 한국은 6.3%인데 비하여 일본은 2.2%, 대만은 2.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약 2.5배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평균 총자산 회전율을 1,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본다면, 우리의 기업들이 동일한 규모의 대만기업에 비해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5천 8백만 원의 이자를 더 물고 있는 것이며, 연간 50억원 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2억 9천만 원,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5억 8천만 원,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29억 원의 더 많은 이자 를 부담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떨 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이 연간 이만한 자금비용이 우리 기업보다 적게 들고 있으므로 그만큼 기술개발투자와 기술교육비를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금융비용 부담액은 생산업체들의 총 인건비의 3분의2 수준임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는 가히 금리생활자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2년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이 1,023달러로 기록되는데, 같은 기간 동남아제국은 50달러 정도로 약 20분의 1에 해당하며, 일본은 2,912달러로서 약 3배에 달합니다. 즉, 단순노동의 임금은 20분의 1을 지불해야 경쟁이 되며, 고급기술인력의 임금 은 3배까지 지불해도 경쟁력은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 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없는 단순노동에 의한 상품은 그 근로자의 임금을 10분의 1로 내려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계에서 저마다 노동문제를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저마다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조합의 주장인 대립론이나 경영자협회 들의 협조론 또는 학자들의 주장인 생산성론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 다. 저는 기술자산론과 가구소득증대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노동력은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기술력 증대만 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화된 오늘날의 사회는 노동력의 전문성 제고와 기술력 제고만이 임금인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임금도 유지할 수 없어 기업은 도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개혁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대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진제국의 모든 나라가 여성노동력을 크게 활용하고 있고 한국과 같이 한 사람이 벌어서 4인 가족이 나누어 사는 나라는 없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부 2인이 근로를 위하여 가구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력 부족도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도 노동력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의 질을 높여 기술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연구개발투자 현황을 보면 이 또한 한심한 실정입니다. '9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기술연구개발투자 는 약 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1개 회사인 GM이 59억 달러, IBM이 51 억 달러, 일본의 히타치는 39억 달러, 도요타는 35억 달러인 것을 비교해 보 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 중 농어업 기술개발 투자액은 불과 3.8%에 불과한데 이는 정책당국의 견해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어업도 기술개발에 주력하지 않는 한 어떤 자금투자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문화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선진국들에서 그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자본주의정신렐恬資퓰캠청빈사상렇猿瀛육平ㅍ?등의 산업문화를 동반했던 것을 간墟漫??안 됩니다. 우리의 산업문화 현실은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추구의 경제활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분위기를 이루지 못 하고 이자소득, 임대소득, 비합법적 소득추구에 그 주도권이 빼앗기고 있었 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업문화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기초를 둔 기술개 발, 직업훈련, 경영합리화 등의 분야를 외면하고 비합법적 소득에 기인한 소 비문화와 불로소득을 꿈꾸는 투기문화로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 니다. 이렇게 형성된 산업문화는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사회적 가치와 연 결시킬 수 없었고 농업과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패배의식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자본주의적 산업문화의 형성은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도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토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 개혁 과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국제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선진화이며 선진화는 합리주의와 자유경쟁시장질서로 특징지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자유경 쟁시장질서 없이 성공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 고 있는 바입니다. 후진국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경쟁적 독과점 실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국럭澎蓚汰?nbsp;'93년 도 운영예산이 73조에 달하고 있는 규모인데 '93년 국가예산 43조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럭澎蓚汰?민영화하여 경쟁질서에 편입하는 데에서부터 개혁이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능률과 부패의 가장 큰 표본을 그대로 두고 산업문화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 다.
다음으로는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고 징세편의주의를 탈피하여 공평과세의 기조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개혁입니다. 비합법적 소득을 조속히 척결하고 불로소득 부분에 징세를 철저히 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주도하는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직업훈련 등이 가장 수익성있고 보람있는 일이 될 때 비로소 국제경쟁력 제고의 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투기렌盈ㅃ樗肩3차산업의 비정상적 비대화 등 모두가 징세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척도는 공평과세 의 집행과 징세능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평과세의 토대 를 형성하는 일은 국방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선진제국에서 국제경쟁력은 누가 먼저 중앙관료조직의 이기주의와 비능률을 타파하여 자유경쟁시장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화려峙捐??과제도 선진문화를 조속히 창달하여 선진자본주의 단계에 걸맞은 경제운용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국민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며, 이러한 총체적 역량의 증대는 결국 교육이 담당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국제경쟁력 제고의 궁극은 교육개혁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개혁의 방향은 우리 국민을 근대적 자유민주주의적 국민국가의 도덕과 선진산업문화에 걸맞은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데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이념의 정립도 불분명한 채 입시 문제나 몇 가지 기능적려┻돛?문제로 교육개혁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야 할 신세대 여러분은 마땅히 선진화된 사고방식과 가치관 즉, 합리주의와 자유경쟁시장질서에 익숙하게 교육되어야 하며, 근대적 국민국가의 윤리도덕 속에서 무한한 자유경쟁의식이 체질화되 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1세기의 고도로 전문화되고 정보화 된 지식을 갖추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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