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일문제를 대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론적이고 전진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서 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제도적 통 합,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통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하겠는데, 첫 번째가 현 분단의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입니다. 두번째는 통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통일 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언제 되겠느냐?' 물어오면 언제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독일이 통일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뉴스위크》칼럼을 썼 었는데, 독일에서도 테오 좀머란 사람이《뉴스위크》칼럼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통일을 가져온 것이 아 니라, 통일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지 간에 통일 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내독 관계를 전문으로 했던 내독성에서 중점을 둔 것은 통일 후를 위한 국민교육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동서 독 내에서 민주교육이라든지, 통일후의 기업체, 노동조합, 대학, 법원, 경찰, 정당의 모든 조직들을 변 조, 개혁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서독사회를 모델로 해서 동독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동독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복지제도였습니다. 서독의 효과적, 선진적 복지제도 때 문에 동독사람들이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서독에 합류의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독사람들이 연방관 계를 가지고 지역주의, 지역적 차별, 비관용의 조치를 지양할 수 있었기에 동독이 서독에 합류할 수 있 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통일 후의 준비라는 것은, 서독에서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많이 해왔지만 우리 입장에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관리에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가 있습니다. 소극적 관리는 전쟁방지 등을 말합니다. 분 단되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겪었는데 또 경쟁을 합니다. UN에 가서 대결의 외교를 합니다. 과거에 회 원국도 아니면서 서로 헐뜯고 경쟁하는데, 외무장관 된 후 어려웠던 일은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 공관들 을 만들어놓은 경우, 소모적인 활동, 정보활동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것입 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는 것이 분단의 소극적인 관리입니다.

또 하나가 핵문제입니다. 북한이 벌써 15∼20년 전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시설을 만들 고 가동시키기도 하지만 핵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남한에는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했으니 자신도 핵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70년대부터 그랬었는데 경제적, 기술적, 국제적 벽에 부딪치니까 핵카드를 내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문제가 크게 대두하였을 때 가 93년 3월 12일, 외무장관이 된 지 2주째의 일이었는데, 북한의 NPT 탈퇴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큰일이었죠. 우선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에 의해 핵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비 핵분야에서의 군사경쟁까지도 심각해집니다. 전반적으로 핵전쟁 유무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가 깨지게 되고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살면서 핵을 가진 강대국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 북한을 폭격할지도 모르고 우리도 이 문제로 인해 강경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핵개발 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 국회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해서, 실제 로 그러한 대응책에 합의를 보고 일단 무력행사로 대응하지 않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 후 왜 그런 합의를 해서 북한을 안심하게 했느냐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언론, 국회, 사회에서 생각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란 것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우 리가 노력한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큰 전쟁이건 작은 전쟁이건 간에 그 사회적 혼란, 희생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분쟁, 무력충돌이라도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수백억 달 러, 수천억 달러가 희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단기간에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곧 동북아시아 에서의 핵확산 내지 핵확산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도 핵을 개발해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도 그렇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 일부에서 핵개발 여론이 일어났었는데 그 러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정부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동맹관계, 경제 등에 직접적 타 격을 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핵 비확산체제가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 강대국에서 더 염려를 하지만, 우리로서도 물론 그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특히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즉 북한이 핵을 가질 가능성, 한반도에 평화가 깨지는 가능성, 핵무기 확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개월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1994년 10월 21일에 제네바 에서 핵문제에 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 이후 아직 경수로 건설에 대한 계약은 성립되진 않았지만 처음 우리가 우려했던 네 가지 대응을 한 셈입니다. 북한의 핵활동은 완전히 동결되고, 원자로도 중지되어 재가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1994년 4월달에 인출된 8천 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경우 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었지만, 철캡슐에 저장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핵활동, 개발에 비교적 효과적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2년 반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북한이 하는 것이 핵개발을 하려는 것이냐, 핵카드로 반대급부 를 얻어내려는 것이냐, 또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북한에 시간만 주는 것 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택은 핵을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파악 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었는데, 협상에 의해서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신중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의 경우 먼저 협상해보라고 하는 와중에 처음부터 협상이 안 되겠다고 하던 것이, 1년 후인 작년 4월에 북한이 핵연소물을 유출시키고 IAEA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중국의 입장은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중 국은 북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 덕에 김일성 주석이 카터 대통령을 북으로 오라고 해서 다시 협상을 하게 되고,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제네바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동결과 평화유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한국의 발언권이 없었던 것 은 아닙니다. 미국이 전부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타협이나 대화를 안 하 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대화하지 않으려는 상대를 어떻게 우리와 대화하게 하느냐는 것은 난제였습니 다. 예를 들어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 그 합의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그 조항이 아니었으면 더 일찍 합의가 될 수도 있었습니 다. 북한은 북한대로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 대화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조항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는 의문입니다. 조항을 합의에 넣으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남북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에너지를 많이 할애했지만, 오히려 실제 효과적 방법은 북한이 우리와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경수로 문제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대표를 북한이 오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핵안전협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경수로를 가져야 한다 면 우리와 대화해야만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합의에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같습니 다. 합의문에 꼭 한국형으로 한다고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썼더라도 북한이 안 받아들여도 되면 그만 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 자체가 애매하더라도 한국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경수로의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상황일 때 한국형을 받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합의문 내용 자체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길어졌으나 이런 것이 소극적인 정부의 분단관리입니다. 어떻게 분단되든지 간에 전쟁이 난다든지, 소모적 경쟁 낭비를 한다든지를 지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분단관리라는 것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한다든지,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공동유치 또는 공동참여, 상호교류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소극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분단관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남한과 교섭하면 할 수록 불리합니다. 인적 교류, 정보교류를 하다보면 사회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북한에 부정적 요 소입니다. 또 남한과 대화를 안 하는 적극적 이유는 그럼으로써 남한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크게 만들고, 미국, 일본과 교섭을 하면서 남한을 소외시킴으로써 남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지 쾌감뿐 아니라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할수록 북한은 더욱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를 얕봐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약해서 대화를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분단의 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방정책이라는 게 있습니 다. 북한과 남한이 상대방의 우호국들과 수교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교를 하려는 정책이 북방정책이 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와해 전 소련과 국교수립을 했고, 92년에 중국과 그 외 동구라파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북한의 동맹국과 수교하는 일은 우리가 북한을 이긴다는 것이라기보다 도리어 우리가 수 교를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더 진전시킬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문제로 인해 중국과 모스크바에 몇 번 제가 갔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남한은 미국과 친하고, 북한보다 남한이 일본과 친합니다. 91년 이전에는 북한 만 중국, 러시아와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나라와 수교를 맺음으로써 변화를 가져왔습 니다. 우리가 북한과 그 두 나라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소련의 동맹관계에 있어 얼마 전 러시아에서 예전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우호조약으로 전환시킨 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러시아는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동맹조약을 그 냥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 외교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동맹조약을 폐기토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 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일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88년 선언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우리로서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 각을 갖게 되고 미국, 일본에 대해 같은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입장에 동조 해 왔고, 일본도 대체적으로 동조해 왔지만 때로는 앞장서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쌀 제공에 대해서 일본이 북한과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 관계를 줄 것이냐를 냉철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먼저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쌀문제에 대해 좀 급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통일 후를 위한 준비만 말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서독이 동독 경제재건에 대해 돈 쓰는 것을 보면, 한국이 통일이 빨리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서 양사람들은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일사람들, 동 독사람들도 통일된 것에 만족하며, 비록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독일경제가 회복이 되고 동독의 재건도 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 꼭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독일의 예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만한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긴다든지 늦춘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지만 우리의 컨트롤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통일된 후에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지만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부담 또 통일로 오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긍정적 효과 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법제도, 민주정치, 지방자치 등을 합리화시키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통일이 안 된 상태 에서도 지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면, 북한이 장차 남한에 합류했을 때 어떠한 구박과 차별을 받을 것인 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용의 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를 완성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사회 통합시 어떠한 결과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경제적 내실을 기하고, 모든 분야에서―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학교, 노동단체, 정당 등 모든 분야에서―상대방과의 교류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제가 놀란 것은 서독에 있던 정당들―기민당, 사민당 또는 자유당이든―이 동독에 지부가 있든지 자매관계에 있는 정당들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그건 독일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민주체제를 가진 경험도 있지만 서독에서 통일됐을 때를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문제에 서 '북한핵도 우리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주변국들에 대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통일 후 국제기구, 주변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때 도움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끝으 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