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의 환경은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1.6℃ 상승했다고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게 따뜻해지면 난방비도 적게 들고 좋을 텐데 왜 걱정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은 이러한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후 변동에 대해서 186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난화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들을 한 마디로 ‘기상 이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면 어떤 곳에서는 심각한 가뭄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홍수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각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거나 빙하가 녹거나 인도의 대홍수나 남아프리카의 대폭설 등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중국에서부터 황사가 닥쳐오는데, 금년 2002년의 경우 유래 없이 심각했습니다. 3월 23일과 4월 6일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심한 황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늦가을 황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사막지대에 가뭄이 더 심해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진 사람들이 나무를 마구 베어서 산림지역을 경작지로 바꾸다 보니 사막화는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방목으로 가축들이 풀뿌리마저 다 먹어버리게 되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결국은 몽고나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모래들이 바람을 따라 우리나라를 덮치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황사라는 것이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결국은 인공재해라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도 자연재해로 보이는 기상 이변이 주는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발생하고 있는 빈도나 경제적인 피해 규모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인공적인 이유로 인해 만들어지며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질적인 소비가 증가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등의 악순환 속에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 자연계가 그 물질들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화하지 못한 오염 물질들은 다시 물, 공기, 흙이나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환경문제의 근본 요인은 인구의 대량 증가와 그 증가에 의해 생긴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듯 제일 아래 황색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 푸른색 그래프는 아시아입니다. 인구증가가 가장 빠른 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유럽이고 남미 대륙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 증가는 1972년에 38억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6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본 불빛사진은 인공위성이 밤에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밤에 저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도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입니다. 이쪽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많아졌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유럽보다 적습니다. 또한 북미 대륙은 인구비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각 대륙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그 밖의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미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그러한 산업화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발전은 전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이산화탄소가 54%를 차지하고 있고, 프레온가스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즉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면 적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석연료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따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면 되고,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석탄, 천연 가스 등을 덜 사용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에너지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해내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진국에서부터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말고, 더 이상 소비하지 말자는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환경문제를 다룬 이 협약으로 인해 최초로 금지된 물질이 바로 프레온가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전산업은 어떤 산업이었습니까? 프레온가스는 가전산업에서 냉매로 사용되기도 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인데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프레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가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염병이 잘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대성 질병들을 무수히 늘어나게 합니다. 일례로 모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전하는 전염병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생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 점점 북반구로 넓어짐으로써 수목, 농작물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는 커피 재배를 통해 온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100년쯤 뒤에는 커피를 재배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작물을 수확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결국 가난해지고 사회 범죄가 늘어나는 등의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 국가가 지탱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인류의 문명사에서 기상학적인 요인들과 문명의 소멸을 결부시키기도 하는 걸 보면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변화와 식생대의 변화에 대해 과학자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한 시나리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는 물 부족 현상과 사막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빙하가 녹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약 5.6℃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기온으로 인해 해수면은 약 8.8m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군요. 해수면 상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륙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나라의 해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도 침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식생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식생대가 최대 550㎞ 정도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후는 온대가 아니라 아열대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군도 국가인 ‘투발루’에서는 심각하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발루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국토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뉴질랜드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라는 것이 아주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프레온가스는 안정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자연계로 나와서 더 작은 물질로 나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즉 프레온가스가 올라가서 성층권(15～20㎞)에 얇은 피막을 형성하면 오존층과 만나서 햇빛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의 영향으로 오존층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존층이 지구를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지구에 자외선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피부체계는 약화되면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존층이 1% 파괴되면 자외선이 2% 더 내리쬐게 되고, 피부암 걸릴 확률은 4%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력을 잃게 되는 인구도 일년에 십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외선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안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예로 물 부족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수자원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20세기는 석유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지도 상에 있는 물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 강수량으로 보면 세계 평균치의 130%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강수량을 따지면 세계 평균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가운데에서 물 값이 가장 싸면서도 일인당 물 사용량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로는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나 몽골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의 가뭄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지난 봄에 발생했던 황사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콜로라도 지역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황사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막화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흙이 영양분을 점점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경작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황폐화되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이 됩니다. 또한 토양은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이나 기름 등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합니다.

공기, 물 등 자연자원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토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면서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 물질을 먹이로 합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죠. 그러나 우리는 흙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껏 흙을 없애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림문제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무는 무조건 베는 것을 위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산림은 녹색댐이라고 할 정도로 함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곤 합니다. 댐의 기능과 동시에 수분을 머금어서 기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생물의 다양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생물권은 마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며, 다른 생물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들을 점점 넓히면서 산림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물의 오염과 그 실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 행정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여기는 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과 같은 내분비 장애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폐기물은 악취 문제도 심각하고 가용 용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하기도 힘듭니다.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완벽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6백만 평이라는 거대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폐기물 매립장을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과 함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하는 물질은 소각하되, 그 소각열로 발전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행정, 즉 환경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없었다면 현대문명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사용할수록 환경의 오염도는 커집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킨 물질은 바로 DDT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충제는 다 아시죠? 그 살충제의 주된 성분이 바로 DDT입니다. 이 물질은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생산되어 살포되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전쟁에서는 전투 중에 사망하는 병사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병사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 물질로 인해 그 비율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DDT라는 물질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들어서면 이 물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이 자연계에 축적되어 우리 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물질은 발암물질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차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97년에 테오 콜본의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 장애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이 단순히 암을 일으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전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암수를 전환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작년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명 ‘스톡홀롬 협약’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 경에는 발효가 되어 이 협약에서 선정된 12가지 물질은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12가지 물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다이옥신과 DDT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앞서 이야기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스톡홀롬에서 1972년에 있었던 최초의 국제회의 ‘유엔인간 환경회의’에서는 ‘인간환경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1992년 179개국 대표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이라고 불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내세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는 개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92년 ‘유엔환경계획’에서도 이 개념을 모토로 전 세계의 환경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국의 정상들이 모여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천명한 것입니다. 전세계는 이제 하나의 모토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환경협약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 숫자만 해도 221개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 44개의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 등등 많은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는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기오염 물질이 미국보다는 8배, OECD 국가들보다는 9배 정도 더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도 미국의 50배 가량이나 많이 배출된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금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142개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수치로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적 여건이 얼마나 좋은가, 자원은 얼마나 되며 인구밀도는 어떠한가 등등의 사안들을 가지고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좋은 나라를 등수로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의 꼴찌 등수인 136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환경성과지수에서는 다행히 미국 다음으로 15등을 했고, 일본은 25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여건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들어 환경부는 새로운 정책틀을 짜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원칙을 대폭 강화하고 통합관리를 하거나 국가정책에서 환경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고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푸른 하늘 21’이라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자동차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 절감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10년이 지나도 OECD의 대기 오염 수치의 평균치에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4대강 전체의 오염총량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질기준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서 도와주시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품목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못 쓰는 냉장고는 그 냉장고를 만든 회사에서 재활용 공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 폐기물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여러 품목으로 확대시켜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면 쓰레기도 줄이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20%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여성단체들의 협조 하에 음식업소와 가정에서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정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동안에도 환경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배출이 되었는지, 그 배출된 인력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활용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GDP개념에 환경비용을 상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상정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10년 동안 준비해야 할 아주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기업의 활동도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WTO에서는 무역 자유화로 가고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강화하며 자유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환경 정책 사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환경 분야는 민관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경제 성장 일변도로 둔다면 뚱뚱한 상인에게 지구를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제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이나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 세 정책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지구는 비로소 균형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