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

전국 경제인연합회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정태승입니다. 평소 짧은 인터뷰는 자주 하는 편이지만 이런 강연은 최근 들어 잘 안 해봤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혹시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업과 기업활동에 대한 젊은 분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 같아,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성공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배경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72년도인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로 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현장에 있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는 바람직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점은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은 점은 서로 협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좁은 시야의 경쟁에 더 몰두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경제를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경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2천 5백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볼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장래가 남미 쪽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경제학과 교수들은 70%가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과 대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기업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어디에 쓰면 좋은가?’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경제학 교수들은 ‘기업활동에 다시 써야 한다. 주주들이 보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인 반면,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 17%는 ‘100%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려면 공업화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연 환경도 보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 소득이 많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출장을 나가보면 예전에 비해 우리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를 선망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지금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소득 수준이 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2만 5천불, 3만불 정도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만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의 일들과 경제개발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군부대가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미군들을 만나면 ‘기브 미 초콜릿’ 하면서 쫓아다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 당시 봄이 되면 ‘춘궁기’라고 해서, 잘 먹지를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뜨던 때가 있었습니다. 5, 60년대 신문을 보면 기사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배급품을 받기 위해 시골 면사무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과 병원에서 피를 판 돈으로 며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사기로 빼앗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지면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1962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GNP가 81불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250불, 인도네시아가 200불, 그래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도 해 주었습니다. 한국재건위원회에서였는데, 인도에서 온 대표 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라는 말을 했답니다. 한국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훌륭한 수학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할 데가 없다. 지금부터 유학준비를 해라.’ 저희들이 봐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취직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공무원이 된 거지요.

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했는데, 1962년도 1월 달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기름을 전량 수입했는데, 미국에 있는 ‘걸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그 회사에 해야 하는데 투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유당 때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 원조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이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차관을 얻었는데, 그 금액이 3천만 불이었습니다. 그 때 대통령이 ‘루르’ 탄광지대를 방문했습니다. 환영 행사장에 참가한 우리나라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애국가를 부르다가 울음이 터져, 행사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력 수출을 위해 5천명의 광부 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사람들이 6만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엘리트 대학생들이 광부로 가겠다고 나선 거죠. 광부 월급이 한 달에 한 백불, 많이 받는 사람이 백오십불 정도였는데, 당시 우리나라 일인당 GNP 80불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때 루부케 서독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독일이나 분단 상태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독일은 나름대로 조금 앞서 있고 과거에 이룩한 기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들여온 돈이 3천만 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정유공장을 세웠죠. 그 후에 같은 식으로 비료 공장, 섬유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등이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틀에 맞게 세워졌습니다. 당시 아무 것도 없던 나라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정치 지도자들이 청사진을 그려서 오늘날 이 정도의 공업국이 되는 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정주영 회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분 자서전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중에 조선소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외국 조선소로 견학을 가 보니 3십만 톤급 유조선의 경우에는 철판 갖다 용접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 놓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큰 빌딩 짓는 것 같이 하면 되니 조선업에 투자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못하겠다,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하는 것마저 까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기합을 줬답니다. 정부가 하라는 일을 안 하면 건설업도 못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한 게 오늘의 현대 중공업 조선소입니다. 지금은 현대 중공업이 세계에서 가장 크죠?

그 다음 자동차 공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김창원 씨가 62년에 단순 조립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죠. 67년도에는 정주영씨가 동생 정세영씨와 같이 포드차 ‘코로나’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자전거를 만들다가 62년에 세 발 달린 조그만 짐차를 만들었습니다. 승용차는 72년에 들어와서 만들었죠. 그 당시 정부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조립을 하더라도 5만 대 정도는 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쟁을 도입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자동차공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보호를 해서 수입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국내에서는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경쟁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소위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것이데, 최근 중국이 그것을 배워서 나름대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1995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 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98년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고마운 기구인데 우리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이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위 “민주화선언”을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6?29선언은 생산비용, 제조업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제품의 생산비용이 생산성 향상보다 더 올라가고 물건값이 올라가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설비의 가동률이 내려가고, 가동률이 내려가면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 외채는 늘어나고, 그것을 외국 기업들이 감지해서 자금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1997년 11월초에 IMF에 구조자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제 견해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회사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의 환율은 13,4년 동안 거의 800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재화의 가치가 다른 외국의 재화 가치보다 높게 책정이 됐던 거죠. 제가 당시 기아자동차에서 해외에다 자동차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으로 환율이 930, 950원대만 됐어도 자동차를 팔 수 있었고, 그런 대로 수익을 내고 차를 더 팔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환율이 800원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정부 당국이 환율을 플로팅시켰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시세에 맞게 플로팅 됐기 때문에 다시 수출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환 정책의 실패 때문에 위기를 맞았었고, 그 후 외환 정책이 제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상화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 존속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축구시합 하는데 심판은 룰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탈락하는 것이고, 실력이 있으면 16강, 8강에 올라가고, 우승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준다면 나름대로 건강한 기업이 되는 거고, 경제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GNP가 3만 불 정도는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번째로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철판과 자동차는 같은 재료지만 자동차 가격이 철판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이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관련된 생산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생산비용 절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인건비 문제, 물류비용 문제, 인프라, 토지 등에 대한 대책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죠? 저 같은 사람도 운전기사가 있어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회사 간부도 거의 자기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운전하고 다니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는 이유를 한참 대면서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술 마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습이 잘못되어서 돈으로 때워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비효율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문제입니다. 노동에 관련한 단체가 두 개 있고 공공노조가 생기려고 합니다.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단체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고용에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있어서 인재를 키우는 제도가 아직은 전근대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WTO 체제 하에서의 국제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어 사용의 문제,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 국제적 관습, 이런 것을 등한시하는 등 타문화를 포용하는 입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 산업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고소득 사회가 되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금융, 물류, 혹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컨설팅은 다 외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점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의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배타적인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의 상속권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 년에 정식으로 내는 세금 말고, 안 내도 되는 돈을 사회에 기여한 액수가 천억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이 LG와 SK인데, 전경련을 통해서 내놓은 돈이 수백억 원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기업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기업은 고마운 존재다.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 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대기업을 얘기할 때 일자리와는 연결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친기업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훌륭한 기업가, 성공한 기업가는 사고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항상 효율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고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용의주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신용입니다. 믿을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서 신용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은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할 것 같아도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인 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여러분들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나 기업가를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 자신이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