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한반도에서의 탈냉전과 정상회담

저는 여러분과 한반도에서의 탈냉전과 정상회담이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두 가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소위 신국제질서의 환경 속에서 탈냉전을 다룬다면 이건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남북의 정상회담이라 한다면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나 또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문제와 관련하여 대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의 환경과 햇볕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즈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한국정치사는 대개 19세기말부터 전개되었습니다. 19세기말, 우리는 강제로 개국을 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전반,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념에 의한 양극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국제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국제질서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20세기 초반까지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소위 우파독재세력들, 독일, 일본, 이태리 같은 우파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기에는 양극구조 냉전체제 속에서 좌파권위주의 정권의 붕괴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소련,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신국제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국제질서의 커다란 특징은 우선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구조가 무너진 이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원화된 국제질서가 새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람시라는 학자는 패권이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민주적인 전시효과에 의해 피지배자의 합의를 토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가가 막대한 영향력으로 국제적인 공공재를 단독으로 부담할 때 그것을 패권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또 한편 정치경제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패권이란 완전한 시장경제에 의한 약탈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요한 갈퉁이라는 평화론자는 이 패권을 아주 제국주의적인 형태로 보고 아마추어적인 제국주의, 그리고 직업적인 제국주의로 구분을 해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적인 패권이 제국주의화할 때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21세기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서 환경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환경주의, 환경의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공해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경주의 문제는 환경의 피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지속적 반론이 가능한 환경유지에 따르는 어려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산업화되고 공업화될 때 우리는 공장 지을 땅과 일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 전체가 산업화되면서 공장 지을 땅이 없어지고 또 비싼 노임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자본의 이동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보니 자국에서 안되니까 싼 땅, 싼 인건비 때문에 결국은 미개발 지역의 환경 침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컨대 동남아로 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다가 그곳에 IMF가 들이닥치자 우리도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이런 문제가 21세기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21세기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소위 NPT 불평등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PT란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986년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절대 개발할 수 없다는 조약이지요. 이는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조약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닙니다. 감상적인 평등을 받아들여 핵무기 개발의 자유화를 선포한다면 우리는 핵무기에 의해서 모두 죽고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이러한 불평등성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프전쟁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라크는 핵무기개발 문제로 걸프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 강대국들로부터 감시 받고 있으며 NPT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또 최근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푸틴은 우리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국제 사회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핵의 불평등성 속에서 21세기에 힘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그 조약이 깨질 때는 우리는 핵의 무정부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21세기의 커다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한반도 환경으로 얘기를 옮겨 보도록 하지요. 참 서운한 얘기지만, 우리의 처지는 주변국가들과의 영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두 개의 모순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는 탈냉전적인데, 남북한은 냉전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말씀드릴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조기붕괴론인데, 이것은 냉전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북한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때 그들 스스로 자체 변화를 할 것이라고 보는 탈냉전의 변화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간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망하게 해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가겠지요. 반면 북한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는 시각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은 평화공존 제도와 구체적 원조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겪어온 정부들은 대체로 냉전적 사고 속에서 남북한관계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조금 더 온화하게, 조금 더 평화 공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고 소위 좌파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를 풀면 주변국가들은 자연히 따라와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는 국제정치 현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냉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는 1996년 4월 17일에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공동선언이 나오니까 26일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는 사실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2:2로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 우리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이 한쪽 편이 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쪽 편이 되어 2:2의 양극구조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갈 길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북한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북쪽은 러시아와 중국편이 될 테고 우리는 살기 위해 일본과 미국쪽에 편입되겠지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한반도는 과거 50년 분단이 아니라 영구히 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대국간 힘의 재조정이 제도화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동질적인 언어, 문화와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상황이 급해요. 정말 아시아판 신양극구조가 제도화된다면 남북한이 갈 길은 뻔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상황은 상당히 쉽지 않은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발상이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정책입니다. 이 원칙은 남북한간의 전쟁을 막고 평화공존을 제도화시키자는 겁니다. 햇볕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확고한 안보를 기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무력공격도 받아들이지 않을 당당한 준비상태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평화공존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남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안보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햇볕정책 내용 가운데서 제 1차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합하지 않고 또 정책으로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독이 흡수통합 된 이후, 북한은 남한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과 우리의 경제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경제적으로 북한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흡수통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를 계속 증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동안 남북한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증진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인원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9천6백 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교류를 위한 기업인들과 학자들입니다. 이것은 과거 9년간의 약 3.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81개에 달하는 기업체가 이미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가 계속적으로 증대된다면 자연히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개방에 의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때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과거 어느 정권, 어느 정부든지간에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정상회담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번처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햇볕정책의 특징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식적으로 기본 방향을 확고히 밝혔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정상회담은 과거에 진행시키고자 했던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쟁도, 흡수통합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교류 증진에 의미를 둘 것이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 결과, 북한도 햇볕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감을 갖기 시작했고 자연히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는 완화되었지요. 따라서 이번 남북한간 정상회담의 성사는 한국이 주도하였다는 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포용정책의 가장 최상의 효과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1994년도 김영삼정부 당시 정상회담의 약속과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때는 이것이 미국의 중개에 의해서 약속되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94년도 당시 정상회담 합의가 서울 불바다로 표현되는 극도의 긴장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은 꾸준한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지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하던 북한이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는가?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절박성, 이것이 정상회담을 수락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변 관련국과 여타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태리와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또 호주와의 국교를 복원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주변국들 모두가 북한에게 경제협력을 원한다면 우선 남한과 문제해결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자유로운 경제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들의 권유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북한 내에서도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권을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의 선거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금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 치르기에 바쁜데 어떻게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야당으로 있는 미국의 공화당이 승리하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현 민주당 정권에 비해 강경한 편이지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국제관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지, 그 이외 다른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북의 물적, 인적 교류의 증진과 함께 이산가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정상회담에 응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대가 지나치게 커져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책을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북한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북한의 행동과 경직된 태도만을 상기시켜 북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나타내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시간을 줄 수 있는 따듯한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화와 공조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겠지요. 물론 이러한 대화와 공조는 한반도의 상황과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제간의 협력은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한 화해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따뜻한 시선, 그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햇볕 정책과 병행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통일의 모습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