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환경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북한의 관계와 우리의 안보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실패하고 있는데 북한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빛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정일정권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을 극복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쓰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정일정권 유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고난의 행군을 잘 끌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1990년 이후 9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금년도 추곡 수확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의 경제는 결코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나 개방을 하지 않고 이 상태의 북한체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붕괴하는 길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한 사람의 천재보다는 두 사람의 보통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체제야말로 혁명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오늘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그러한 체제를 개혁, 개방 없이 유지한다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장래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략 1980년대부터 남북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통계상으로는 1972년 이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만, 1972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GNP는 북한보다 25배, 무역액에 있어서는 150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여유가 북한에 대해 여유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힘 때문에 과거 적대국가로 대했던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 수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두 행사를 열성적인 국민적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UN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북방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의 경우는 국제 외교관계를 하는데 있어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5억불 정도의 교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관계 또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물론 발전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아직 수교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북방정책이 성공하였으니 우리가 북한보다 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한 바는 균형있는 교차접근, 균형있는 교차승인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균형있게 나아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불균형상태가 된 까닭은 우리들이 잘했다는 이유보다는 지금까지 북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범석 장관이 10월 9일 랭군에서 폭탄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칼폭파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테러리스트적인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위축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에 있다기보다는 북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충수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북한이 그렇게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사회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자기의 후원국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2차적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들의 중앙계획체제와 거기에서 나오는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가장 경직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연히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불어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이 부자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김정일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거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정일체제의 안전성 유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북한이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희망하듯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김정일체제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외부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털어 놓느냐면, 만약 북한이 개방된다면 자신들은 주민들한테 돌 맞아 죽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좋아지게 되겠지만 김정일체제는 끝이 난다는 자체적인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개혁개방은 아직 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사회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만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순 아태위원장 방에 가면 북한지도가 있는데 나진 선봉과 금강산 근처에 빨갛게 선으로 표시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쪽은 개혁개방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쪽의 개혁개방을 시험적으로 하고 또 그곳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통제하면 개혁개방의 영향이 그 지역에 한정되고 북한사회 내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점찍은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혁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진 선봉이나 금강산이 지리적으로도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개혁 방을 할 수 있다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북한은 현시점에서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만약 고르바초프와 같이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변화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지금 고르바초프와 같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일체제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북한의 정책결정자라도 아마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사회체제는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하는 극히 절박한 지경에 처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한 두 번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급기야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인상을 부추기는 행동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파괴 무기들, 핵무기라든지 또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완다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위협적인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전혀 도움을 주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북한은 위협적인 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강한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94년에는 핵관계 합의를 통해 핵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 조사도 받고 또 미사일관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감출 수 있는 대로 감추고, 하나를 포기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확보하여 생존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하여 대북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하게 정책의지를 표명한 이후 그 결과로써 금강산관광이라든지, 비디오를 다량으로 북한에 제공한다든지, 인적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같은 성과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본격적으로 남한정부와 협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사회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구사회가 급격히 몰락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사회의 문화 유입이 가장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동구몰락 이후에 얻은 결론은, 북한사회의 안전을 위해 외부사조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협력이나 접촉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북한사회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의 접촉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대화에 임할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용정책을 쓴다 해도 북한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였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는 절대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 화해협력을 해서 남북이 같이 번영해 나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추진할 초기에는 채찍은 전혀 안쓰고 당근만 쓸 것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취해 나갔는데 북한은 오히려 그것을 더 의심스럽게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당근 원조를 혹시 무슨 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남한의 정책을 의심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정부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나 대화는 하지 않는다, 대신 주로 미국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 일반 민간기업하고는 얘기하지만 정부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둔다 하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남쪽이 그렇게 많은 원조를 했으니 북한이 남쪽을 고마운 존재로 여길 것으로 알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협조가 아닙니다. 특히 김정일 정권으로 보았을 때는 협조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빨리 망하게 하는 파괴입니다. 이제 김정일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린다 하면 김정일 정권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달갑지 않고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정책으로 생각되겠지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일은 없지만 대신 간접으로 전이단체들을 내세워 남쪽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노동신문에 크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햇볕정책을 사실상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은 햇볕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우리와 어느 정도 긴장 유지를 해야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서방과의 교섭카드인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해 나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남북관계를 너무 정치적으로 인식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얻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성공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주도권이 북쪽한테 이상스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다 더 차근차근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를 잘 처리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큰 방향을 생각하자면 우리의 통일은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평화적인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한반도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은 무력충돌입니다. 무력충돌을 원하는 주변국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우리 자신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종류의 경로를 유지해서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국 강경한 태도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채찍을 쓸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채찍을 쓰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보다 너그러운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채찍이 전혀 없다라는 인식을 북한에게 심어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써 계속 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건전한 사회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독일이 통일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에서 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느덧 서로간의 불신이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 정직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망한다 하더라도 주변국들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훌륭한 사회,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 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통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한의 우열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남북한을 통합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분단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함께 통일을 향한 여러 젊은이들의 강한 염원이 함께 한다면 이 사회는 보다 건전하고 성숙해짐과 동시에 통일의 그 날도 한층 더 가까워 오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