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특강 및 행사안내 > 목요특강 공지 :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민주화 성공의 요건)

연사 학력 및 경력
- 주요 학력
  - 1961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63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 주요 경력
  - 1963-197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72-1974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74-1977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7-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 1980-1990 사법연수원 자문위원 겸 강사
  - 1980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 1981-2004 연합통신 법률고문
  - 1983-1985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1984-1985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1984 조달청 법률고문
  - 1985-1988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1986-1987 노동부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위원
  - 1990-1995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 1991-1998 한국은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1992-1998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 1997-2006 신한은행 희망재단이사회 임원
  - 1998-2004 국세청 법률고문
  - 2002-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 2008.5-2012.8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 주요저서
  - 權利範圍確認裁判의 本質
  - 名義貸與者의 責任
  - 民法第607條, 第608條의 解釋에 관한 試論
  - 辯護士實務大系 - 工業所有權訴訟
  - 不正競爭防止法上의“不正競爭行爲”成否에 관한 考察
  - 銀行이 變造手票의 變造部分을 看過하고 手票金을 支給한 경우, 銀行이 져야할 責任의 限界
  - 讓渡擔保權者로부터 擔保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 行政處分執行停止決定의 要件
  -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 特許權侵害訴訟의 現況과 問題點
  - 特許審判審決의 旣判力
  -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의 諸問題
  - 華甲記念論文集 - 法實踐의 諸問題
  - 추풍령에서 태평양까지, 나남출판사, 2012
강연 제목 :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민주화 성공의 요건)
강연 내용
법치질서는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인프라(존립기반)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를 동반해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이 원리(섭리)를 잘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성숙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민주화의 성공여부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시민사회”의 정착여하에 달려있다.

다음회 강연
3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학술회의장(본부관 1층)
초청연사 : 김인철(건축가/아르키움 건축사무실 대표)

※2014학년도 1학기 목요특강 강의계획서 [바로가기]